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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2011년 3월 발생한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사고 이후의 변화된 상황 속에서 원전이 안전성을 충분히 유지하면서도 타 전원에 비해 경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줄 수 있다면 현재는 물론 지속가능한 전원으로서 원전의 역할을 기대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기술적 안전성’이 아닌 국민들이 실제로 느끼는 ‘사회적 안전성’ 정도를 일반국민의 수용성 지표로 대신하여, 안전에 대한 비용을 얼마나 지불할 수 있느냐를 알아보기 위해 비용편익분석의 하나인 이른바 조건부가치측정법[2](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을 이용하여 안전에 대한 지불용의 비용을 설문조사를 통해 알아봄으로서, 안전성과 경제성의 trade-off 점을 찾아보았다. 이 결과는 2013년 말 수립예정인 제2차 에너지기본계획 등 에너지 믹스의 기초자료로서 중요한 정책적 시사점을 가져다 줄 것이다.

2. 조사개요

 과거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영월 동강댐의 환경비용[3], 청계천복원사업에 따른 환경편익[4], 소비자들의 도시가스안정성 제고를 위한 지불의사금액[5]을 추정한 것을 참고하면 원전의 경우 편익측면에서는 안정적 전력확보, 에너지안보, 값싼 전력, 기후변화 등을 들 수 있고, 비용측면에서는 기존발전비용에 더하여 원전사후처리비용, 발전소주변지역지원금, R&D, 보험금 등을 들 수 있다. 그 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ummary of Cost-Benefit Analysis of Nuclear Power Plants

 후쿠시마 사고 이후 국민의 원전에 대한 사회적 안전성(수용성:사회적 안전성의 지표) 우려가 심하여 수용성을 국민들의 눈높이로 맞추기 위해 필요한 비용의 지불의사를 조건부가치측정법을 이용하여 평가하였다.

 2011년 발전단가인 원전 39 원/kWh, 석탄 67 원/kWh을 기준으로 설문한 결과를 분석해 보았다.

 설문내용은 Table 2와 같다.

Table 2. Contents of the Survey

2.1 조사설계

 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한 조사설계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Survey Design

 본 조사는 전국 만 20세 이상 성인남녀를 대상으로 조사를 진행하였으며, 2010년 통계청 인구총조사 결과에 따른 성별, 연령별, 지역별 비례할당 후 무작위추출방식으로 진행하였다. 실제조사는 전문기관이 보유한 전국 온라인 패널을 대상으로 진행하였고, 유효표본은 1,030명,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2.8%이다.

2.2 표본구성

 본 연구는 전국 국민의 원자력에너지에 대한 인식과 태도, 그리고 안전성 제고비용을 추정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하였으므로, 조사대상은 전국 인구비율에 따라 할당되도록 표본을 설계하였다. 조사 응답자의 일반적 특성은 Table 4와 같다.

Table 4. General Characteristics of Survey Results

 총 1,030명으로부터 유효한 응답을 확보하였으며, 성별로는 남성 51.4%, 여성 48.6%였다. 연령대는 20대 22.1%, 30대 24.2%, 40대 23.9%, 50대 15.0%, 60세 이상 14.8%로 파악되었다.

 학력으로는 고졸 이하 72.7%, 초대졸 12.6%, 대학원 이상 14.7%로 파악되었다.

 거주지별로는 서울 22.5%, 경기·인천 27.8%, 충청권 10.1%, 경상권 27.2%, 전라권 8.2%, 강원·제주 4.3%로 파악되었다.

 직업별로는 사무직 29.6%, 행정·전문·기술전문직 21.1%, 상업·서비스직 13.6%, 노무·기능직 4.1%, 주부 16.7%, 대학생·무직·기타 15.0%로 구성되었다.

2.3 자료처리방법

 본 연구에서 수집한 자료는 SPSS 20.0(컴퓨터를 이용하여 복잡한 자료를 쉽게 처리할 수 있도록 만든 통계분석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은 빈도분석, 교차분석, 그리고 평균차이분석인 t-test 및 분산분석을 적용하였다. 또한 CVM기법을 적용하여 원전에 대한 안전성제고비용을 추정하였다. 본 연구의 유의수준은 a=0.05로 설정하였다.

3. 조사결과

3.1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한 이유

 먼저 ‘우리나라에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필요한 에너지입니다. 귀하께서는 다음 중 어떤 측면에서 원자력발전소가 필요하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원자력발전소 필요 이유에 대해서 응답한 결과는 Table 5와 같다. '전기를 대량으로 공급할 수 있다'가 35.7%로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다음 '전기를 저렴하게 쓸 수 있다'가 30.7%, '우리나라의 에너지안보 측면에서 필요하다'(20.0%), '지구기후변화에 적합한 에너지다'(13.6%) 순으로 응답이 나타났다.

Table 5. Reasons why nuclear power plants are necessary

3.2 원자력발전소 안전성에 대한 의견

 다음으로 ‘귀하께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해서 Table 6과 같은 응답이 나타났다. 안전하다가 49.0%(매우 안전하다 3.1%, 안전한 편이다 45.9%)인 반면, 안전하지 않다는 51.0%(안전하지 않은 편이다 38.9%, 전혀 안전하지 않다 12.0%)로 각각 나타났다.

Table 6. Opinions on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3.3 원자력발전소 안전성 제고를 위한 추가부담 의향

 다음으로 ‘귀하께서는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십니다. 원자력발전소가 안심할 정도로 안전하려면 지금보다 건설비를 더 들여야 합니다. 이로 인한 부담을 소비자가 더 부담해야 한다면, 이를 위해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더 내실 의향이 있으십니까?’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7과 같다. 원자력 발전소에 안전하지 않다고 생각하는 525명 중 안전성 제고를 위해 추가부담을 낼 의향이 있는 비율은 52.0%인 반면 추가지불 의향이 없는 비율은 48.0%로 나타났다.

Table 7. Intent to pay additional electric charges for the safety of nuclear power plants

3.4 추가전기료 부담 의향이 없는 이유

 다음으로 원자력발전소가 안전하지 않으나 안전성 제고를 위해서 추가 지불 의향이 없는 사람을 대상으로 ‘귀하께서는 전기료를 더 내실 의향이 없다고 하셨습니다. 다음 중 어떤 이유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 결과는 Table 8과 같다. '정부나 한전에서 해야 할일이므로'가 31.0%으로 가장 높고, 다음 '경제적 여건이 어렵기 때문에' 23.4%, '원자력발전소 안전에 대한 정보/지식이 부족하여 결정할 수가 없어서' 19.8%, '원자력발전소가 아니더라도 다른 화력발전소가 있기 때문에' 13.9%, 기타 11.9% 순으로 나타났다.

Table 8. Reasons for not being able to pay additional electric charges

3.5 전기료 매월 5,000원 이상 추가 지불 의향

 다음으로 전기료 추가 지불의향이 있다는 273명을 대상으로 5,000원 이상 지불의향에 대해 추가적으로 ‘귀하께서는 전기료를 조금이라도 더 내실 의향이 있다고 하셨는 데 그렇다면 매월 5,000원을 더 내실 용의가 있으십니까?’라고 질문한 응답 결과는 Table 9와 같다. 전체 응답을 보면 있다가 69.6%, 없다가 30.4%로서 5,000원 이상 추가지불 의향이 있다는 응답자가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9. Intent to pay additional 5,000 won or higher monthly for electric charges

3.6 매월 추가지불 금액

 그렇다면 귀하께서는 매월 추가로 지불할 용의가 있는 최대금액은 얼마입니까?’라는 질문에 대한 응답결과는 Table 10과 같다. 전체 응답결과, 추가지불금액의 평균은 7,468원으로 나타났으며 표준편차는 8,618원으로 파악되었다.

Table 10. Additional amount to be paid monthly

 설문결과에서 나타난 자료를 기초로 대한민국 국민의 원전에 관한 불안한 마음을 안심하게 하는 데 필요한 비용을 경제적 가치로 환산하면, 안전하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국민이 50.9%(안전하지 않은 편이다+전혀 안전하지 않다), 이 중에서 원전 안전을 위한 지불용의가 있다가 52.0%, 또한 지불용의가 없는 48.0% 중에서도 화력발전소로 대체할 수 있다라고 대답(13.9%)한 응답자를 제외한 41.3%[48.0%×(100-13.9%)]는 응답자가 아닌 다른 주체가 지불해야 한다라고 생각하는 것이므로, 지불용의 응답자의 가구당 월평균 지불용의는 7,468 원, 가구수는 20,223,716가구(2013년 1월 현재)이므로 우리나라 국민의 연간 지불용의총액을 계산하면 다음과 같다.

 7,468원×20,223,716가구×0.509×(0.520+0.413)×12월=860,688,379,248원

 대한민국 원전 23기를 연간 운영하여 얻는 발전량은 1,000,000kW(23기평균용량)×8,760hr×23기×0.9(평균이용률 90%가정)=181,332,000,000kwh이므로

 860,688,379,248원÷181,332,000,000 kwh=4.75 원/kWh

 즉 원전의 안전 확보를 위하여 국민 수용성 측면에서 발전원가 4.75 원 추가적인 비용의 인상효과를 가져온다. 이를 현재 39.11 원/kWh에 반영하면 43.86 원/kWh이 되는데, 석탄화력발전원가 67 원 /kWh 에 비해서는 여전히 경쟁력이 있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논문의 한계점은 설문지를 통해 지불의사금액을 확보하는 방법으로 가장 많이 쓰는 양분선택법(응답자로 하여금 주어진 지불의사액에 대해 예/아니오만 답하면 되는 방식)을 썼지만 단 1회만을 제시하였고 또한 제시금액도 필자의 의도로 5,000원이라는 조금 높은 가격(2011년 가구당 평균 전기요금 월 29,122원)을 제시함으로써 많은 지불용의금액을 유도하였다. 이는 국민들의 지불용의 금액을 최대한 높였음에도 경제성이 유지됨을 자신할 수 있는 의도로 제시하였다.

 이러한 결론은 몇 가지 불확실성은 있지만 국민들의 원전안전에 대한 지불용의 금액(WTP)이라는 점에서 정책판단의 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하겠다.

 “원전을 당장 화력발전으로 대체할 경우 15조원의 추가비용이 발생하여 가구 당 연간 약 860,000원(월 71,670원)을 추가로 부담해야 함”(지식경제부, 2012)과 견주어 봐도 국민들이 원전안전을 포기하고 화력발전으로 대체하는 수용용의보다 원전안전을 위한 지불용의가 훨씬 저렴하므로 사회적 수용성을 위한 지불이 충분히 경제적으로 우위에 있다고 하겠다.